◈ 보도자료(=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 배포일자 : 2023. 03. 01.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3. 2.(목)부터 5. 31.(수)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하여 왔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 페이스북·누리 소통망 등에서 ‘코로나지원금·꽁돈’ 등으로 장애인・사회 초년생 등을 허위 임대(차)인으로 유인하여 전세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 < 경기 부천원미서 > - 특히, 이러한 가짜ㆍ허위매물로 인해,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이 지난 2. 16.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 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 그간 주택․중고차 관련 가짜매물 등 단속사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서울 동대문>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트럭 광고 후,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한 후,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하여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총 2억 400만원 편취 <인천 서부서>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ㆍ실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ㆍ고의적ㆍ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 ①불법광고, ②사기, ③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ㅇ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 ‧ 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하여,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광고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정황 등 불법 광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등) 메시지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라면서,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 배포일자 : 2023. 02. 28.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등 하위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여론조사('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 배포일자 : 2023. 02. 28.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 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정책정보(=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2월호
2.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1월호
2. 정책 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 대상사업 : 2022년 |
| [ 정책명 ] : 전체내용 보기_중점관리 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molit.go.kr)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전국도로 대상 디지털 도로대장 추진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 세종-구리(안성-구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 안심-하양 복선전철 □ 압해-화원 국도건설 사업 □ 울산농소-경주 외동 국도건설공사 □ 평택-오송2복선화 건설사업 □ 포천-화도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 □ 벽지노선 지원사업 |
◈ 숫자로 보는 시장흐름
1. 거시경제 :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 총소득, 환율, 물가, 실업률
1.1 경제성장률(실질 GDP) : -0.4%(2022년 4분기 기준)
1.2 1인당 국민 총소득(1인당 GNI) : 35,373.1 미국달러(2021년 기준)
1.3 환율(원/미국달러, 종가) : 1,299.50원(2023. 02. 17.), 전일대비 +14.70원
1.4 물가
-.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 : 110.11(2023. 01.), 전월 대비 +0.8%
-. 생산자 물가지수(2020년=100) : 108.91(2022. 12.), 전월 대비 -0.3%
1.5 실업률 : 3.6%(2023. 01.), 전월 대비 +0.6%
2. 인구 및 산업 부문 : 총인구, 경제활동 인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1 총인구
-. 추계인구 : 51,558,034명(2023년 기준)
-. 주민등록인구 : 51,430,018명(2023년 01월 기준, 2022년 12월 대비 9,020명 감소)
-.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 18.4%(2023년 기준, 전기 대비 +0.9%)
2.2 경제활동인구 : 28,673.9천명(2023. 01.), 전월 대비 287,000명 감소
2.3 사업체 수 : 1,865,536개(2020년 기준)
2.4 종사자 수 : 17,181,055명(2020년 기준)
3. 가계수지(가구당 월평균 수지, 도시 2인 이상 명목 기준) 부문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계소득, 가계지출, 가계자산
3.1 가구원 수 : 2.98명(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01명 감소)
3.2 가구주 연령 : 52.56세(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2세 증가)
3.3 가계 소득 : 5,954,353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11,390원 감소)
3.4 가계 지출 : 4,605,015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283,422원 증가)
3.5 가계 자산 : 54,77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519만원 증가)
3.6 가계 부채 : 9,170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369만원 감소)
3.7 가계 순자산 : 45,60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150만원 증가)
4. 금융 및 금리 부문 : 종합주가지수, 기준금리, 1금융권 금리
4.1 기준금리
-. 한국 : 3.50%(2023. 02. 15.)
-. 미국 : 4.75%(2023. 02.)
4.2 은행예금 금리(예금은행 수신금리) : 4.22%(2022년 12월 기준)
4.3 일반대출 금리(예금은행 대출금리) : 5.56%(2022년 12월 기준)
4.4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2,412.85(2023. 02. 28. 전일대비 +0.42%)
-. 코스닥 : 791.60(2023. 02. 28. 전일대비 +1.45%)
5. 주택 및 토지 부문 : 거래현황, 인허가 및 착공현황
5.1 주택 및 토지 거래현황 증감률
-. 아파트 거래 증감률 : -49.23%(2022년 기준)
-. 주택 거래 증감률 : -46.76%(2022년 기준)
-. 순수토지 거래 증감률 : -28.92%(2022년 기준)
5.2 건축허가 증감률(전년대비) : 4.05%(2021년 기준)
5.3 착공신고 증감률(전년대비) : 0.11%(2021년 기준)
5.4 준공 증감률(전년대비) : -16.30%(2021년 기준)
◈ 오늘의 특징주
| 상한가 달성 종목 해당일자 : 2023. 02. 28. 종가 기준 |
| 1. 미래컴퍼니(기계/장비) : 삼전의 헬스케어 로봇 사업에 관심소식으로 관련주 급등 2.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유통업) : 가상자산거래소 설립보도 |
| 거래량 폭증 종목 해당일자 : 2023. 02. 28. 종가 기준 |
| 1. KTcs(서비스업) : 2회, 초거대 AI와 로봇/네트웍 등 ICT기술을 MWC2023 공개 소식에 주가 강세 2. 실리콘투(유통) : 2회, 중국양회(인민대표와 정치협상 회의) 협상 내용을 k-뷰티 수혜 기대 3. 이트론(정보기기) : ? 4. KTis(서비스업) : 초거대 AI와 로봇/네트웍 등 ICT기술을 MWC2023 공개 소식에 주가 강세 KT계열사 5. 쌍방울(섬유/의복) : ? 6. 미래아이앤지((서비스업) : 2회, 우리은행 재해복구센터 유지보수계약 체결(긍정), 새 최대주주 장악(부정) 7. 미스터블루(디지털컨텐츠) : 만화진흥법 국회통과 8. DB(서비스업) : 2회, 창업자 지분 확대중 9. 모아데이타(소프트웨어) : 3회, 윤대통령의 데이터 활용방안 지시, 데이터솔루션 포함 10. 삼성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11. 코오롱모밀리티그룹(유통업) : 가상자산거래소 설립보도 12. 모비데이즈(기타서비스) : 2회, 메타가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 LLM을 공개(=페이스북 공식 파트너사) 13. 브리지텍(컴퓨터서비스) : 한국판 챗GPT 개발 기대 14. 소프트센(유통) : ?, 5일전 의견의료 관련주, 정부의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추진소식에 강세 15. SM C&C(방송 서비스) : 2회, 경영권 분쟁 16. 삼성전자(전기/전자) 17. 아이큐어(제약) : 2회, 자체개발의 치매 치료 개량신약 공급계약 체결 18. 와이즈버즈(기타서비스) : 스냅쳇의 국내 첫 파트너 에이전시로 선정 19. KEC(전기/전자) : ? 20. 골든센츄리 : 이솝과 이차전지 분리막 사업 본격화 21. 이아이디(유통업) : 자회사(엘엔에프)의 테슬라와 대박 계약체결 소식으로 급등 22. 핑거스토리(디지털컨텐츠) : 만화진흥법 국회통과 23. 삼부토건(건설업) : 디와이디 주식 추가 취득소식 24. 휴림로봇(기계/장비) : 자율주행로봇의 법안 통행 허가 법안이 국회통과, 관련 로봇 테마주 상승 25.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26. 미래나노텍(IT부품) : ? 27. 웨이버스(출판/매체복제) : 2회, ? 28. 이수페타시스(전기/전자) : 챗GPT 수혜주로 인한 급등후 급락, 태성 연관 테마주 |
◈ 맺음말
이상과 같이 02월 28일자 투자공부자료를 정리했으며, 다음은 03월 02일자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2...블로그 작성자 올림_rev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