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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가덕도신공항, 매립식으로 '29년 12월 개항 추진
| 배포일자 : 2023. 03. 14.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용역사에서 그간의 용역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앞으로 이어질 용역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법)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중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제공항으로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 (공항배치, Layout) 7차례의 검토회의,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안전성, 사업비, 사업기간, 환경성 등을 고려한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계획하는 배치안을 선정하였고, 추후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 배치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공항배치(Layout)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용역사는 용역 중간 검토 결과, 깊은 바다(최대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심도 약 40m)을 매립하여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추정 총사업비 13.7조원)의 사업기간은 과거 공항건설 사례와 비교하여 추정할 경우 상당한 사업시간이 소요되며,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사전타당성조사 ('21.5∼'22.4)에서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가지고 전부 해상 매립하는 안을 선정하였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주안점으로 고려하여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공항시설을 배치하는 안을 선정 * 울릉공항 : 2020년 11월 ∼ 2025년 12월 공기 약 5년 (총사업비 0.7조) * 인천공항 3단계 : 2009년 9월 ∼ 2017년 12월 공기 약 8년 (총사업비 4.6조), * 인천공항 2단계 : 2002년 1월 ∼ 2008년 6월 공기 약 6년 (총사업비 3.0조), * 인천공항 1단계 : 1992년 11월 ∼ 2001년 3월 공기 약 9년 (총사업비 5.6조), 특히, 용역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 중인 주요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조기 보상착수)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약 1년 단축, ② (공항배치, Layout) 공항 배치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여 해상 매립량 감소(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대비 1/2 이하) 및 육상 절취부에 여객터미널 공사 조기 추진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27개월 단축③(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시공과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신규 대형장비 도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29개월 단축 투입 강화 등 ④(사업관리 강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발의에 맞춰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사업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하고,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PgM)를 설계단계부터 적용 * 사업계획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사전 설명하여 민간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신기술·신공법 등을 사전에 개발하여 제안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기단축 방안 예시) 신규대형장비 도입·개발, 매립 등 신기술·신공법 도입, 인력 * 종합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 복수의 프로젝트(토목, 건축, 전기, 항행안전시설, 관제, 공항운영 등)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대규모사업을 총괄 관리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4년 말 공사 착수 후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완료('23.3.13)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조기개항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향후 남아있는 기본계획 수립기간 동안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조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기간 단축과 관련하여“국내외 대규모 공항건설 경험이 많은 민간으로부터 안전한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2.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 인프라·항공협력 및 도시·첨단기술까지 패키지 수출
| 배포일자 : 2023. 03. 14.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파견, 인프라·항공협력 및 도시·첨단기술까지 패키지 수출 -「한-인도네시아 New City 협력 포럼」개최,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AAM 모빌리티, 문화·생활 등 Soul of Korea 수출 추진 -외국 정부인사 최초 신수도 현장 방문 및 신수도 개발 협력·인프라/도시개발 금융 협력 등 공공·민간 MOU 체결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정부‘해외건설 연500억불 수주’목표 달성을 위해 3월 15일(수)부터 3월 19일(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신수도 이전*, 자카르타 LRT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신수도) 총 40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45년까지 5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정부 핵심구역, 수도지역, 수도확장지역 개발 예정(400㎢ 규모, 인구 150만명 목표)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인구 2억7천만(4위),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5%의 고성장, 니켈·주석 등 자원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인도네시아에 정부와 민간이 ‘원팀코리아’로 도시건설+첨단기술(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문화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을 도모하고, 양국간 실질적인 인적·물적교류 확대를 위한 항공 공급력 증대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1973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래 아세안 내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국가로,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인 만큼 보다 긴밀한 관계 형성이 기대된다. 작년 7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순방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가 깊어가고 있으며, 2022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 8.30~31, 서울) 개막식에 축사 연사로 참가한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신수도청 장관은 한국의 인프라·교통뿐만이 아니라 문화 등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것(Soul of Korea)’을 수출해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 분야 외 모빌리티·IT·문화 등 대한민국 대표 산업 분야에서도 원팀코리아 참여 수요가 지속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팀코리아의 외연확대를 추진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협조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사전 수요조사(’23.2~)하였다. 우리기업 수요를 토대로,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을 비롯해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생활, IT 등 다양한 분야의 50여개 우리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업계협회 및 단체 등으로 구성,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 계획이다. |
3.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 배포일자 : 2023. 03. 14.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 490%)한다. ➊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➋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➌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 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 예상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정책정보(=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2월호
| 배포일자 : 2023. 02. 28. |
| □ 이슈&칼럼 : 간선도로 기능 제고를 위한 도로부문의 향후 투자방향 1) 국가 간선도로망을 지속 확충하여 1970년 대비 2019년 기준으로 지역간 이동시간 45% 개선 성과달성 2) 도시부 혼잡으로 인한 간선도로 기능악화 심화 중 3) 향후 도로부문의 투자방향 : 지정국도와 지선국도 사업을 향후 도로건설 투자정책 수립 시 적극 발굴필요 4) 투자량에 비해 효율성(=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데에 지정국도와 지정간선이 유용도구가 됨 □ 해외정책동향 1) 스웨덴의 수도권 지하도록 : 스톡홀름 바이패스 -.경제성 분석을 넘어서 비계량 영향요인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결정된 성공사례 -.터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계획 : 24시간 모니터링, 자기대피, 환기시설, 고용량 배수시스템, 고정소방시스템 -.시사점 : 지하도로의 편익 산정을 넘어 지상공간활용성, 거주환경개선 등의 계량화되지 않는 요인들을 사업결정에 반영 필요 2) 지하도로가 가져올 미래 : 호주 WestConnex 사례를 중심으로 -.지하도록 개념 및 필요성 -.호주웨트커넥스 프로젝트의 부문별 효과 및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 -.국내 지하도로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기타 내용 1) 기획 시리즈 : 도로 이동성 성과지표 2) 간추린 소식 : 국토부-서울시-한국도로공사, 경부지하고속도록 선설/연계 교통망 구축 협약 체결 3) 용어해설 : 지정국도 & 지선국도 |
2.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1월호
| 배포일자 : 2023. 01. 31. |
| □ 이슈&칼럼 : 도로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1) 2023년 도로국 업무계획 -.정책비전 :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 -.정책방향 :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 강화 2)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혁신도로 4) 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을 통한 무정차 통행료 납부 5) 디지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도로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깊이와 폭이 달라질 것 -.실물을 가상 세계에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 6) 도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하 고속도록 -.경부, 경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정체 문제 : 수평적 도로 확장이 불가능→지하 고속도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하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폐쇄감을 해소할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정책동향 1) 국가 차원의 도로 정보 관리 및 활용 -.도로 건설 대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율 증가에 대한 미국의 HPMS 사례(=본보기 사례)를 소개한 내용 -.HPMS :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2) 일본의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 아날로그→디지털화 □ 기타 내용 1) 기획 시리즈 : 도로정책 성과지표(=도로정책 성과지표 개요) 2) 간추린 소식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 확정 3) 용어해설 : 메타버스(Metaverse) |
2. 정책 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 대상사업 : 2022년 |
| [ 정책명 ] : 전체내용 보기_중점관리 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molit.go.kr)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전국도로 대상 디지털 도로대장 추진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 세종-구리(안성-구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 안심-하양 복선전철 □ 압해-화원 국도건설 사업 □ 울산농소-경주 외동 국도건설공사 □ 평택-오송2복선화 건설사업 □ 포천-화도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 □ 벽지노선 지원사업 |
◈ 숫자로 보는 시장흐름
1. 거시경제 :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 총소득, 환율, 물가, 실업률
1.1 경제성장률(실질 GDP) : -0.4%(2022년 4분기 기준)
1.2 1인당 국민 총소득(1인당 GNI) : 35,373.1 미국달러(2021년 기준)
1.3 환율(원/미국달러, 종가) : 1,299.50원(2023. 02. 17.), 전일대비 +14.70원
1.4 물가
-.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 : 110.11(2023. 01.), 전월 대비 +0.8%
-. 생산자 물가지수(2020년=100) : 108.91(2022. 12.), 전월 대비 -0.3%
1.5 실업률 : 3.6%(2023. 01.), 전월 대비 +0.6%
2. 인구 및 산업 부문 : 총인구, 경제활동 인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1 총인구
-. 추계인구 : 51,558,034명(2023년 기준)
-. 주민등록인구 : 51,430,018명(2023년 01월 기준, 2022년 12월 대비 9,020명 감소)
-.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 18.4%(2023년 기준, 전기 대비 +0.9%)
2.2 경제활동인구 : 28,673.9천명(2023. 01.), 전월 대비 287,000명 감소
2.3 사업체 수 : 1,865,536개(2020년 기준)
2.4 종사자 수 : 17,181,055명(2020년 기준)
3. 가계수지(가구당 월평균 수지, 도시 2인 이상 명목 기준) 부문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계소득, 가계지출, 가계자산
3.1 가구원 수 : 2.98명(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01명 감소)
3.2 가구주 연령 : 52.56세(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2세 증가)
3.3 가계 소득 : 5,954,353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11,390원 감소)
3.4 가계 지출 : 4,605,015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283,422원 증가)
3.5 가계 자산 : 54,77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519만원 증가)
3.6 가계 부채 : 9,170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369만원 감소)
3.7 가계 순자산 : 45,60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150만원 증가)
4. 금융 및 금리 부문 : 종합주가지수, 기준금리, 1금융권 금리
4.1 기준금리
-. 한국 : 3.50%(2023. 02. 15.)
-. 미국 : 4.75%(2023. 02.)
4.2 은행예금 금리(예금은행 수신금리) : 4.22%(2022년 12월 기준)
4.3 일반대출 금리(예금은행 대출금리) : 5.56%(2022년 12월 기준)
4.4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2,348.97(2023. 03. 14. 전일대비 -2.62%)
-. 코스닥 : 758.05(2023. 03. 14. 전일대비 -3.91%)
5. 주택 및 토지 부문 : 거래현황, 인허가 및 착공현황
5.1 주택 및 토지 거래현황 증감률
-. 아파트 거래 증감률 : -49.23%(2022년 기준)
-. 주택 거래 증감률 : -46.76%(2022년 기준)
-. 순수토지 거래 증감률 : -28.92%(2022년 기준)
5.2 건축허가 증감률(전년대비) : + 3.6%(2022년 기준)
5.3 착공신고 증감률(전년대비) : -18.7%(2022년 기준)
5.4 준공 증감률(전년대비) : -11.2%(2022년 기준)
◈ 오늘의 특징주
| 상한가 달성 종목 해당일자 : 2023. 03. 14. 종가 기준 |
| 1. 금양그린파워 : 코스닥 입성 둘째날, 상한 |
| 거래량 폭증 종목 해당일자 : 2023. 03. 14. 종가 기준 |
| (코스피) 1. 세원이앤씨 : 경영진 배임혐의 고발접수, 하한가 2. 퍼스텍 ; 미국 보잉사 실시의 품질등급에서 골드등급 평가, 상승 3. 이엔플러스 : 2회, 2차 전지 조립공정 설비 반입 완료, 상승 4. 일진전기 : 리튬 전지용 실리콘 합금 음극재 개발 5. 삼성전자(전기/전자) : 7회 6. 한국 ANKOR유전 : 4회, 소폭 하락 (코스닥) 1. 엘컴텍 : 미국 SVB 사태로 금에 관심 확대, 상한 근접 2. 이스트아시아홀딩스 : ?, 장기횡보 반발 매수유입, 상승 3. 에코플라스틱 : ?, 큰폭 상승 후, 하락 4. 이트론 : 3회, 수주확대 기대에 매수세 확대, 보합 5. MDS테크 : 2회, 임베디드를 넘어 IT 융합 솔루션까지 확대, 보합 6. KBG : 실리콘 고체 폴리머 전해질 개발(=LG엔솔 수혜주) 등으로 수혜, 상한 근접 7. 디알텍 : 3회, 무선충전 디텍터 삼성과 공동개발, 보합 8. 세종메디칼 : ?, 하락 9. 소니드 : ? , 상승 10. 아이티센 : 영업이익 317억로 작년 대비 상승, 큰폭 상승 11. 금양그린파워 : 2회, 코스닥 입성 둘째날, 상한 12. SCI평가정보 : ?, 상승 13. 브리지텍 : MS의 챗GPT 도입 후 이용자 급증, 보합 하락 14. 에스피지 : 현대차 로봇 감속기 지분투자 기대감, 보합 하락 15. 골든센츄리 : 6회, 이솝과 2차 전지 분리막 사업, 하락 16. 모아데이타 : MS에서 GPT-4 발표 예정에 따른 큰폭 상승 후에 하락 |
◈ 맺음말
이상과 같이 03월 14일자 투자공부자료를 정리했으며, 다음은 03월 15일자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5...블로그 작성자 올림_re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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