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
| 배포일자 : 2023. 04. 27.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 27일(목)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업도시 개요> • (기업도시)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산업‧연구‧업무 등 주기능 시설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사업 • (사업현황) 총 6개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2개(충주, 원주)는 준공되었고, 2개(태안, 영암·해남)는 진행 중, 2개(무주, 무안)는 지정해제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도 허용한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건축 특례도 확대하는 등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 (최소면적 완화) 100만㎡ ⇨ 50만㎡ (도시지역 개발)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 허용 * 예외적으로, 기업이 주된용도 2만㎡ 이상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10만㎡ 미만 개발 허용(인허가 간소화) 개발·실시계획을 통합수립·승인하는 통합계획 도입, 교통·재해 등을 동시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도입◾ (도시건축 특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이와 더불어,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①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②개발이익의 재투자, ③개발부지의 일정 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토록 하였다 <공공성 확보 방안> (공동제안)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이익의 20% 이상을 공공, 입주기업을 위해 재투자 (토지이용규제) 가용지 30% 이상을 산업·연구·업무 등 주된용도 토지로 조성, 시행자는 주된용도 토지 중 20% 이상을 직접사용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으로, 선도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동 제안하면, 정부지원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 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 23년 3월 주택 통계 발표
| 배포일자 : 2023. 04. 27.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
3.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 배포일자 : 2023. 04. 27.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
4. 2022년 전국 교통량 조사통계 공표
| 배포일자 : 2023. 04. 27.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전국 교통량 하루 평균 15,983대··· '21년 대비 1.5% 증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버스 하루 평균 교통량 27.8% 상승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하남~퇴계원 구간이 가장 붐벼 |
◈ 정책정보(=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2월호
| 배포일자 : 2023. 02. 28. |
| □ 이슈&칼럼 : 간선도로 기능 제고를 위한 도로부문의 향후 투자방향 1) 국가 간선도로망을 지속 확충하여 1970년 대비 2019년 기준으로 지역간 이동시간 45% 개선 성과달성 2) 도시부 혼잡으로 인한 간선도로 기능악화 심화 중 3) 향후 도로부문의 투자방향 : 지정국도와 지선국도 사업을 향후 도로건설 투자정책 수립 시 적극 발굴필요 4) 투자량에 비해 효율성(=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데에 지정국도와 지정간선이 유용도구가 됨 □ 해외정책동향 1) 스웨덴의 수도권 지하도록 : 스톡홀름 바이패스 -.경제성 분석을 넘어서 비계량 영향요인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결정된 성공사례 -.터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계획 : 24시간 모니터링, 자기대피, 환기시설, 고용량 배수시스템, 고정소방시스템 -.시사점 : 지하도로의 편익 산정을 넘어 지상공간활용성, 거주환경개선 등의 계량화되지 않는 요인들을 사업결정에 반영 필요 2) 지하도로가 가져올 미래 : 호주 WestConnex 사례를 중심으로 -.지하도록 개념 및 필요성 -.호주웨트커넥스 프로젝트의 부문별 효과 및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 -.국내 지하도로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기타 내용 1) 기획 시리즈 : 도로 이동성 성과지표 2) 간추린 소식 : 국토부-서울시-한국도로공사, 경부지하고속도록 선설/연계 교통망 구축 협약 체결 3) 용어해설 : 지정국도 & 지선국도 |
2.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1월호
| 배포일자 : 2023. 01. 31. |
| □ 이슈&칼럼 : 도로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1) 2023년 도로국 업무계획 -.정책비전 :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 -.정책방향 :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 강화 2)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혁신도로 4) 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을 통한 무정차 통행료 납부 5) 디지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도로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깊이와 폭이 달라질 것 -.실물을 가상 세계에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 6) 도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하 고속도록 -.경부, 경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정체 문제 : 수평적 도로 확장이 불가능→지하 고속도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하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폐쇄감을 해소할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정책동향 1) 국가 차원의 도로 정보 관리 및 활용 -.도로 건설 대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율 증가에 대한 미국의 HPMS 사례(=본보기 사례)를 소개한 내용 -.HPMS :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2) 일본의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 아날로그→디지털화 □ 기타 내용 1) 기획 시리즈 : 도로정책 성과지표(=도로정책 성과지표 개요) 2) 간추린 소식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 확정 3) 용어해설 : 메타버스(Metaverse) |
3. 정책 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 대상사업 : 2022년 |
| [ 정책명 ] : 전체내용 보기_중점관리 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molit.go.kr)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전국도로 대상 디지털 도로대장 추진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 세종-구리(안성-구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 안심-하양 복선전철 □ 압해-화원 국도건설 사업 □ 울산농소-경주 외동 국도건설공사 □ 평택-오송2복선화 건설사업 □ 포천-화도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 □ 벽지노선 지원사업 |
◈ 숫자로 보는 시장흐름
1. 거시경제 :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 총소득, 환율, 물가, 실업률
1.1 경제성장률(실질 GDP) : -0.4%(2022년 4분기 기준)
1.2 1인당 국민 총소득(1인당 GNI) : 35,373.1 미국달러(2021년 기준)
1.3 환율(원/미국달러, 종가) : 1,342.00원(2023. 04. 27.), 전일대비 +4.00원
1.4 물가
-.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 : 110.11(2023. 01.), 전월 대비 +0.8%
-. 생산자 물가지수(2020년=100) : 108.91(2022. 12.), 전월 대비 -0.3%
1.5 실업률 : 3.6%(2023. 01.), 전월 대비 +0.6%
2. 인구 및 산업 부문 : 총인구, 경제활동 인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1 총인구
-. 추계인구 : 51,558,034명(2023년 기준)
-. 주민등록인구 : 51,430,018명(2023년 01월 기준, 2022년 12월 대비 9,020명 감소)
-.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 18.4%(2023년 기준, 전기 대비 +0.9%)
2.2 경제활동인구 : 28,673.9천명(2023. 01.), 전월 대비 287,000명 감소
2.3 사업체 수 : 1,865,536개(2020년 기준)
2.4 종사자 수 : 17,181,055명(2020년 기준)
3. 가계수지(가구당 월평균 수지, 도시 2인 이상 명목 기준) 부문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계소득, 가계지출, 가계자산
3.1 가구원 수 : 2.98명(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01명 감소)
3.2 가구주 연령 : 52.56세(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2세 증가)
3.3 가계 소득 : 5,954,353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11,390원 감소)
3.4 가계 지출 : 4,605,015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283,422원 증가)
3.5 가계 자산 : 54,77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519만원 증가)
3.6 가계 부채 : 9,170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369만원 감소)
3.7 가계 순자산 : 45,60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150만원 증가)
4. 금융 및 금리 부문 : 종합주가지수, 기준금리, 1금융권 금리
4.1 기준금리
-. 한국 : 3.50%(2023. 02. 15.)
-. 미국 : 4.75%(2023. 02.)
4.2 은행예금 금리(예금은행 수신금리) : 4.22%(2022년 12월 기준)
4.3 일반대출 금리(예금은행 대출금리) : 5.56%(2022년 12월 기준)
4.4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2,495.81(2023. 04. 27. 전일대비 +0.44%)
-. 코스닥 : 850.21(2023. 04. 27. 전일대비 +2.38%)
5. 주택 및 토지 부문 : 거래현황, 인허가 및 착공현황
5.1 주택 및 토지 거래현황 증감률
-. 아파트 거래 증감률 : -49.23%(2022년 기준)
-. 주택 거래 증감률 : -46.76%(2022년 기준)
-. 순수토지 거래 증감률 : -28.92%(2022년 기준)
5.2 건축허가 증감률(전년대비) : + 3.6%(2022년 기준)
5.3 착공신고 증감률(전년대비) : -18.7%(2022년 기준)
5.4 준공 증감률(전년대비) : -11.2%(2022년 기준)
◈ 오늘의 특징주
| 상한가 달성 종목 해당일자 : 2023. 04. 27. 종가 기준 |
| (코스피) 1. 다이나믹디자인 : 상한 2. 삼화전자 : 상한 (코스닥) 1. 휴엠앤씨 : 상한 2. 이브이첨단소재 : 상한 3. 휴맥스홀딩스 : 상한 |
| 거래량 폭증 종목 해당일자 : 2023. 04. 27. 종가 기준 |
| (코스피) 1. 한국Ankor유전 : 13회, 큰폭하락 2. 이아이디 : 13회, 미국 네바다 주에 리듐 광산사업 추진, 상승 3. 아진산업 : 큰폭상승 4. 대우부품 : 전일 상한, 하락 5. 백광산업 : 큰폭상승 6. 삼성전자(전기전자) : 3회, 보합상승 7. 휴맥스 : 큰폭상승 8. 덕양산업 : 2회, 상승 9. 삼화전자 : 2회, 상한 10. 유니온머터리얼 : 4회, 상승 11. 대한전선 : 4회, 한전이 영국 에너지 장관과 신규 원전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 하락 12. HD현대인프라코어 : 2회, 상승 13. 유니온 : 2회, 하락 (코스닥) 1. 이트론(정보기기) : 15회, 가상화 VDI 솔루션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큰폭상승 2. 이화전기 : 4회, 상한근접 3. 미래생명자원 : 2회, 전일 상한, 상승 4. 이브이첨단소재(IT부품) : 8회, 상한 5. KD : 2회, 전일 상한, 큰폭하락 6. 크리스탈신소재 : 3회, 상승 7. 누보(화학) : 3회, 3연상, 상한 8. 한일사료 : 5회, 큰폭상승 9. 대주산업 : 2회, 보합상승 10. 팜스토리 : 5회, 하락 11. MDS테크 : 상승 12. 에이프로젠 H&G : 하락 13. 골드퍼시픽 : 5회, 큰폭하락 14. 다이나믹디자인 : 상한 15. 한탑 : 하락 16. 레이크머터리얼즈 : 4회, 하락 17. 오상자이엘 : 상한근접 18. 포스코DX : 2회, 상승 19. 스튜디오산타클로스 : 상승 20. 윈텍 : 큰폭상승 21. 세토피아 : 상승 22. 에코플라스틱 : 상승 |
◈ 맺음말
이상과 같이 04월 27일자 투자공부자료를 정리했으며, 다음은 4월 28일자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블로그 작성자 올림_rev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