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미국 모셔널社 CEO 다시 만나 자율주행 상용화 실현시킬 세부방안 모색
| 배포일자 : 2023. 02. 09.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9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Motional)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원 장관이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을 계기로 미국 라스베가스 모셔널 사무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 칼 이아그네마(Karl Iagnemma) 모셔널 CEO의 답방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Aptiv)의 합작을 통해 설립(’20.3월)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미국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아이오닉5 기반의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방문 시 모셔널의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시승기회를 갖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을 진단해보고 국내 산업의 성장지원과 자율주행 분야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미국에서 못다 나눈 자율주행 관련 규제현황, 국제 협력방안 등 보다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며, 칼 이아그네마 CEO를 비롯한 모셔널 최고경영진을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였다. 이에 칼 이아그네마 모셔널 CEO는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현황을 직접 브리핑하고, 그간 미국·싱가폴 등 다양한 규제환경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실증하면서 얻은 진솔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원 장관은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실험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규제를 포함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하면서, “그간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왔으며, 정부규제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기업 수요에 맞추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자율주행 발렛파킹, GTX와 자율주행의 연계를 통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아이디어를 모셔널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제시하면서, “한국의 현재 제도 환경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혁신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면 정부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으로 이를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성장의 잠재가치가 큰 만큼 불확실성도 큰 영역으로, 국제사회 리더들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며, “상반기 개최 예정인 APEC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 ‘국제협력체계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新모빌리티 정책의 국제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2.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특별법 제정 후 후속조치 신속 이행
| 배포일자 : 2023. 02. 09.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 중)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의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
3. 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제도개선 추진
| 배포일자 : 2023. 02. 09.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 ① 고가토지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② 농지 매수 →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농지법 위반) 등 ③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 가격 띄우기 등 ④ 미성년자 매수 → 편법증여 등 ⑤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 → 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⑥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
4. 부천 대장-홍대 민자철도사업 첫 발 떼다
| 배포일자 : 2023. 02. 09.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9일(목)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부천 대장신도시 – 홍대입구역, 이하 ‘대장홍대선’)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25년에 착공하여 '31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기술적‧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적인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 요금 수준 등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회계‧법무법인 등 민자철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기술, 재무, 운영,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으로, 대장홍대선이 해당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상과정에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정책정보(=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1월호
| 배포일자 : 2023. 01. 31.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도로정책 브리프(2023년 1월호) 정책정보(molit.go.kr) □ 이슈&칼럼 : 도로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1) 2023년 도로국 업무계획 -.정책비전 :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 -.정책방향 :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 강화 2)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혁신도로 4) 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을 통한 무정차 통행료 납부 5) 디지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도로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깊이와 폭이 달라질 것 -.실물을 가상 세계에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 6) 도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하 고속도록 -.경부, 경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정체 문제 : 수평적 도로 확장이 불가능→지하 고속도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하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폐쇄감을 해소할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정책동향 1) 국가 차원의 도로 정보 관리 및 활용 -.도로 건설 대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율 증가에 대한 미국의 HPMS 사례(=본보기 사례)를 소개한 내용 -.HPMS :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2) 일본의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 아날로그→디지털화 □ 기타 내용 1) 기획 시리즈 : 도로정책 성과지표(=도로정책 성과지표 개요) 2) 간추린 소식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 확정 3) 용어해설 : 메타버스(Metaverse) |
2. 정책 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 대상사업 : 2022년 |
| [ 정책명 ] : 전체내용 보기_중점관리 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molit.go.kr)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전국도로 대상 디지털 도로대장 추진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 세종-구리(안성-구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 안심-하양 복선전철 □ 압해-화원 국도건설 사업 □ 울산농소-경주 외동 국도건설공사 □ 평택-오송2복선화 건설사업 □ 포천-화도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 □ 벽지노선 지원사업 |
◈ 숫자로 보는 시장흐름
1. 거시경제 :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 총소득, 환율, 물가, 실업률
1.1 경제성장률(실질 GDP) : -0.4%(2022년 4분기 기준)
1.2 1인당 국민 총소득(1인당 GNI) : 35,373.1 미국달러(2021년 기준)
1.3 환율(원/미국달러, 종가) : 1,220.3원(2023. 02. 02.)
1.4 물가
-.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 : 110.11(2023. 01.)
-. 생산자 물가지수(2020년=100) : 108.91(2022. 12.)
1.5 실업률 : 3%(2022. 12.)
2. 인구 및 산업 부문 : 총인구, 경제활동 인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1 총인구
-. 추계인구 : 51,558,034명(2023년 기준)
-. 주민등록인구 : 51,430,018명(2023년 01월 기준, 2022년 12월 대비 9,020명 감소)
-.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 18.4%(2023년 기준, 전기대비 +0.9%)
2.2 경제활동인구 : 28,673.9천명(2022. 12.)
2.3 사업체 수 : 1,865,536개(2020년 기준)
2.4 종사자 수 : 17,181,055명(2020년 기준)
3. 가계수지(가구당 월평균 수지, 도시 2인 이상 명목 기준) 부문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계소득, 가계지출, 가계자산
3.1 가구원 수 : 2.98명(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01명 감소)
3.2 가구주 연령 : 52.56세(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2세 증가)
3.3 가계 소득 : 5,954,353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11,390원 감소)
3.4 가계 지출 : 4,605,015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283,422원 증가)
3.5 가계 자산 : 54,77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519만원 증가)
3.6 가계 부채 : 9,170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369만원 감소)
3.7 가계 순자산 : 45,60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150만원 증가)
4. 금융 및 금리 부문 : 종합주가지수, 기준금리, 1금융권 금리
4.1 기준금리
-. 한국 : 3.50%(2023. 01.)
-. 미국 : 4.75%(2023. 02.)
4.2 은행예금 금리(예금은행 수신금리) : 4.22%(2022년 12월 기준)
4.3 일반대출 금리(예금은행 대출금리) : 5.56%(2022년 12월 기준)
4.4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2,480.40(2023. 02. 03. 전일대비 +0.47%)
-. 코스닥 : 766.79(2023. 02. 03. 전일대비 +0.28%)
5. 주택 및 토지 부문 : 거래현황, 인허가 및 착공현황
◈ 오늘의 특징주
| 상한가 달성 종목 해당일자 : 2023. 02. 09. 종가 기준 |
| 1. 코리아써키트2우B(전기/전자) : 3연상 2. 웅진(서비스업) 3. 오픈베이스(컴퓨터서비스) 4. 딥노이드(소프트웨어) 5. 꿈비(기타제조) 6. 루트로닉3우c(의료/정밀기기) |
| 거래량 폭증 종목 해당일자 : 2023. 02. 09. 종가 기준 |
| 1. KEC(전기/전자) 2. 오픈베이스(컴퓨터서비스) 3. 웅진(서비스업) 4. 삼성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NT : 6회 5. 골든센츄리 : 3회 6. 케이피엠테크(화학) : 2회 7. 기가레인(반도체) 8. 한국전자홀딩스(금융업) 9. 모아데이타(소프트웨어) : 7회 10. 웅진씽크빅(서비스업) 11. 핸디소프트(소프트웨어) 12. 아이크래프트(컴퓨터서비스) 13. 에이트원(출판/매체복재) 14. 제넨바이오(유통) 15. 모비데이즈(기타서비스) 16. 아남전자(전기/전자) 17. 남성(유통업) 18. 서울식품(음식료업) 19. 델콘RF제약(통신제약) 20. 한일진공(기계/장비) : 2회 21. 코맥스(통신장비) 22. 에이디칩스(기타제조) 23. 린드먼아시아(금융) : 2회 24. 한국테크놀로지(유통) : 4회 25. 케이티알파(유통) 26. 엔피(기타서비스) 27. 삼성전자(전기/전자) : 12회 28. 인포뱅크(통신서비스) 29. 써니전자(전기/전자) 30. 오가닉티코스메틱 31. 이니텍(소프트웨어) 32. 이수페타시스(전기/전자) : 2회 33. 데이터솔루션(정보기기) : 2회 34. 링네트(컴퓨터서비스) 35. TS인베스트먼트(금융) : 3회 36. SK증권(증권) : 7회 |
◈ 맺음말
이상과 같이 2월 9일자 투자공부자료를 정리했으며, 다음은 2월 10일자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0...블로그 작성자 올림_rev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