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 배포일자 : 2023. 02. 15.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총 860건 규제특례를 통해 10.5조원 투자유치 등 경제효과 창출 ∙보다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법령 정비 활성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교통국장 등 31명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진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2. 15일 스마트폰 활용한 실내 위치결정 기술 연구성과 시연
| 배포일자 : 2023. 02. 15.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의사위성(Pseudolite, 송신기)*을 이용하여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측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상암동)에서 현장 시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seudo-satellite의 줄임말로, GPS 위성신호의 수신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실내 특정지역에서의 정밀한 항법체계를 위해 인공위성 대신 지상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송신기를 의미 이번 연구는 위성신호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GPS와 동일한 주파수의 의사위성 신호를 사용하여 별도의 장치나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내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의사위성(Pseudolite, 송신기)을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측위기술)은 GPS와 유사한 신호를 사각지대에 설치한 송신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GPS 위성과 의사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수신하여 보다 정확하게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4대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수신되어야 하는데, 위성신호가 전혀 수신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수신기의 위치를 알 수 없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1년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운 실내와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단절지역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 (1차 연구) '21.06.28. ∼ '22.01.23. / 수행사 : 한국측량학회 컨소시엄 (2차 연구) '22.05.26. ∼ '23.01.20. / 수행사 : 경운대학교 컨소시엄 먼저, 1차 연구에서는 GPS 신호가 일부 단절되는 교량(안양시 내비산교) 하부와 건물 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삼역 GS타워 열림마당) 등에서 의사위성을 이용하여 끊김 현상 없이 위치추적이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신호단절지역에서는 수신 가능한 위성의 수가 적어 위치오차가 60m~200m까지 발생하였으나, 의사위성을 설치한 결과 스마트폰에서 위치오차가 3m~8m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2차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3개소의 GPS 신호가 완전히 단절된 실내공간*에서 실증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에서 5m 내외의 측위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한편, 의사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스마트폰 등 개인 위치결정장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상용화 기술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Trimble(미국), Locata system(호주) 등 기업에서 상용화된 의사위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비용이 고가이며 별도의 전용 수신기가 필요함에 따라 광산업 등 특수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로봇 이동계획 지원,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한 다양한 위치결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상용화 단계로 진입을 위해서는 광역적인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도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6년까지 의사위성의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측위기술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단절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의 끊김없고 정밀한 연속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
◈ 정책정보(=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1월호
| 배포일자 : 2023. 01. 31. |
|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도로정책 브리프(2023년 1월호) 정책정보(molit.go.kr) □ 이슈&칼럼 : 도로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1) 2023년 도로국 업무계획 -.정책비전 :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 -.정책방향 :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 강화 2)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혁신도로 4) 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을 통한 무정차 통행료 납부 5) 디지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도로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깊이와 폭이 달라질 것 -.실물을 가상 세계에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 6) 도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하 고속도록 -.경부, 경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정체 문제 : 수평적 도로 확장이 불가능→지하 고속도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하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폐쇄감을 해소할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정책동향 1) 국가 차원의 도로 정보 관리 및 활용 -.도로 건설 대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율 증가에 대한 미국의 HPMS 사례(=본보기 사례)를 소개한 내용 -.HPMS :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2) 일본의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 아날로그→디지털화 □ 기타 내용 1) 기획 시리즈 : 도로정책 성과지표(=도로정책 성과지표 개요) 2) 간추린 소식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 확정 3) 용어해설 : 메타버스(Metaverse) |
2. 정책 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 대상사업 : 2022년 |
| [ 정책명 ] : 전체내용 보기_중점관리 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molit.go.kr)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전국도로 대상 디지털 도로대장 추진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 세종-구리(안성-구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 안심-하양 복선전철 □ 압해-화원 국도건설 사업 □ 울산농소-경주 외동 국도건설공사 □ 평택-오송2복선화 건설사업 □ 포천-화도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 □ 벽지노선 지원사업 |
◈ 숫자로 보는 시장흐름
1. 거시경제 :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 총소득, 환율, 물가, 실업률
1.1 경제성장률(실질 GDP) : -0.4%(2022년 4분기 기준)
1.2 1인당 국민 총소득(1인당 GNI) : 35,373.1 미국달러(2021년 기준)
1.3 환율(원/미국달러, 종가) : 1,220.3원(2023. 02. 02.)
1.4 물가
-.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 : 110.11(2023. 01.)
-. 생산자 물가지수(2020년=100) : 108.91(2022. 12.)
1.5 실업률 : 3%(2022. 12.)
2. 인구 및 산업 부문 : 총인구, 경제활동 인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1 총인구
-. 추계인구 : 51,558,034명(2023년 기준)
-. 주민등록인구 : 51,430,018명(2023년 01월 기준, 2022년 12월 대비 9,020명 감소)
-.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 18.4%(2023년 기준, 전기대비 +0.9%)
2.2 경제활동인구 : 28,673.9천명(2022. 12.)
2.3 사업체 수 : 1,865,536개(2020년 기준)
2.4 종사자 수 : 17,181,055명(2020년 기준)
3. 가계수지(가구당 월평균 수지, 도시 2인 이상 명목 기준) 부문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계소득, 가계지출, 가계자산
3.1 가구원 수 : 2.98명(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01명 감소)
3.2 가구주 연령 : 52.56세(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2세 증가)
3.3 가계 소득 : 5,954,353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11,390원 감소)
3.4 가계 지출 : 4,605,015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283,422원 증가)
3.5 가계 자산 : 54,77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519만원 증가)
3.6 가계 부채 : 9,170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369만원 감소)
3.7 가계 순자산 : 45,60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150만원 증가)
4. 금융 및 금리 부문 : 종합주가지수, 기준금리, 1금융권 금리
4.1 기준금리
-. 한국 : 3.50%(2023. 01.)
-. 미국 : 4.75%(2023. 02.)
4.2 은행예금 금리(예금은행 수신금리) : 4.22%(2022년 12월 기준)
4.3 일반대출 금리(예금은행 대출금리) : 5.56%(2022년 12월 기준)
4.4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2,480.40(2023. 02. 03. 전일대비 +0.47%)
-. 코스닥 : 766.79(2023. 02. 03. 전일대비 +0.28%)
5. 주택 및 토지 부문 : 거래현황, 인허가 및 착공현황
◈ 오늘의 특징주
| 상한가 달성 종목 해당일자 : 2023. 02. 15. 종가 기준 |
| 1. 교보10호스펙(금융) |
| 거래량 폭증 종목 해당일자 : 2023. 02. 15. 종가 기준 |
| 1. 에이디칩스(기타제조) : 2회 2. SM C&C(방송서비스) : 4회 3. SM Life Design(출판/매체복제) : 4회 4. 나무기술(출판/매체복제) 5. 서플러스글로벌(유통) 6. MDS테크(소프트웨어) : 9회 7. 수성샐바시온(기계/장비) 8. SV인베스트먼트(금융) 9. 삼성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 3회 10. 윈팩(반도체) : 2회 11. 티쓰리(디지털컨텐츠) : 2회 12. KEC(전기/전자) : 5회 13. 미스터블루(디지털컨텐츠) 14. 국일제지(종이/목재) 15. SK증권(증권) 16. 삼성전자(전기/전자) 17. 라이콤(통신장비) 18. 다올인베스트먼트(금융) 19. 케이사인(금융) 20. 샌즈랩(소프트웨어) 21. 시그네틱스(반도체) : 2회 22. DSC인베스트먼트(금융) |
◈ 맺음말
이상과 같이 2월 15일자 투자공부자료를 정리했으며, 다음은 2월 16일자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6...블로그 작성자 올림_rev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