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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지적공부 정비사업으로 국유재산 발굴, 우리나라 70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추이 [ 시장흐름파악 011. 주식 부동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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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굴”

배포일자 : 2023. 02. 17.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였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예)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부터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도면과 대장에 신규등록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 (예) 도면과 대장 전산화 과정에서 지번을 확인할 수 없어 “가”지번을 부여한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도면과 대장을 올바르게 정정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정보(=국토교통부)로 보는 시장흐름

1. 정책 브리핑 주요내용 : 2023년 1월호

배포일자 : 2023. 01. 31.
                                                                                      [ 요약내용 ] : 전체내용 보기_도로정책 브리프(2023년 1월호) 정책정보(molit.go.kr)
□ 이슈&칼럼 : 도로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1) 2023년 도로국 업무계획
-.정책비전 :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
-.정책방향 :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 강화
2)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혁신도로
4) 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을 통한 무정차 통행료 납부
5) 디지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도로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깊이와 폭이 달라질 것
-.실물을 가상 세계에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
6) 도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하 고속도록
-.경부, 경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정체 문제 : 수평적 도로 확장이 불가능→지하 고속도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하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폐쇄감을 해소할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정책동향
1) 국가 차원의 도로 정보 관리 및 활용
-.도로 건설 대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비율 증가에 대한 미국의 HPMS 사례(=본보기 사례)를 소개한 내용
-.HPMS :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2) 일본의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 아날로그→디지털화


□ 기타 내용
1) 기획 시리즈 : 도로정책 성과지표(=도로정책 성과지표 개요)
2) 간추린 소식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 확정
3) 용어해설 : 메타버스(Metaverse)

 

2. 정책 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대상사업 : 2022년
                                                                     [ 정책명 ] : 전체내용 보기_중점관리 대상사업 - 2022년 대상사업 (molit.go.kr)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전국도로 대상 디지털 도로대장 추진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 세종-구리(안성-구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 안심-하양 복선전철
□ 압해-화원 국도건설 사업
□ 울산농소-경주 외동 국도건설공사
□ 평택-오송2복선화 건설사업
□ 포천-화도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
□ 벽지노선 지원사업

 

◈ 숫자로 보는 시장흐름

1. 거시경제 :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 총소득, 환율, 물가, 실업률

1.1 경제성장률(실질 GDP) : -0.4%(2022년 4분기 기준)

1.2 1인당 국민 총소득(1인당 GNI) : 35,373.1 미국달러(2021년 기준)

1.3 환율(원/미국달러, 종가) : 1,299.50원(2023. 02. 17.), 전일대비 +14.70원

1.4 물가

-. 소비자 물가지수(2020년=100) : 110.11(2023. 01.), 전월 대비 +0.8%

-. 생산자 물가지수(2020년=100) : 108.91(2022. 12.), 전월 대비 -0.3%

1.5 실업률 : 3.6%(2023. 01.), 전월 대비 +0.6%

 

2. 인구 및 산업 부문 : 총인구, 경제활동 인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1 총인구

-. 추계인구 : 51,558,034명(2023년 기준)

-. 주민등록인구 : 51,430,018명(2023년 01월 기준, 2022년 12월 대비 9,020명 감소)

-.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 18.4%(2023년 기준, 전기 대비 +0.9%)

2.2 경제활동인구 : 28,673.9천명(2023. 01.), 전월 대비 287,000명 감소

2.3 사업체 수 : 1,865,536개(2020년 기준)

2.4 종사자 수 : 17,181,055명(2020년 기준)

 

3. 가계수지(가구당 월평균 수지, 도시 2인 이상 명목 기준) 부문 :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계소득, 가계지출, 가계자산

3.1 가구원 수 : 2.98명(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01명 감소)

3.2 가구주 연령 : 52.56세(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0.2세 증가)

3.3 가계 소득 : 5,954,353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11,390원 감소)

3.4 가계 지출 : 4,605,015원(2022년 3/4분기, 직전 분기 대비 283,422원 증가)

3.5 가계 자산 : 54,77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519만원 증가)

3.6 가계 부채 : 9,170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369만원 감소)

3.7 가계 순자산 : 45,602만원(2022년 기준, 전년도 대비 4,150만원 증가)

 

4. 금융 및 금리 부문 : 종합주가지수, 기준금리, 1금융권 금리

4.1 기준금리

-. 한국 : 3.50%(2023. 02. 15.)

-. 미국 : 4.75%(2023. 02.)

4.2 은행예금 금리(예금은행 수신금리) : 4.22%(2022년 12월 기준)

4.3 일반대출 금리(예금은행 대출금리) : 5.56%(2022년 12월 기준)

4.4 종합주가지수

-. 코스피 : 2,451.21(2023. 02. 17. 전일대비 -0.98%)

-. 코스닥 : 775.62(2023. 02. 17. 전일대비 -1.16%)

 

5. 주택 및 토지 부문 : 거래현황, 인허가 및 착공현황

5.1 주택 및 토지 거래현황 증감률

-. 아파트 거래 증감률 : -49.23%(2022년 기준)

-. 주택 거래 증감률 : -46.76%(2022년 기준)

-. 순수토지 거래 증감률 : -28.92%(2022년 기준)

5.2 건축허가 증감률(전년대비) : 4.05%(2021년 기준)

5.3 착공신고 증감률(전년대비) : 0.11%(2021년 기준)

5.4 준공 증감률(전년대비) : -16.30%(2021년 기준)

 

◈ 오늘의 특징주

상한가 달성 종목 해당일자 : 2023. 02. 17. 종가 기준
1. 화인써키트(반도체) :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 첫날
2. 유니온(비금속광물) :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관련 종목
3. 안트로젠(유통) 2연상 : 줄기세포 원료 탈모 기능성 화장품 허가(식품의약품 안전처)

거래량 폭증 종목 해당일자 : 2023. 02. 17. 종가 기준
  1. 미래아이앤지(서비스업) : 우리은행 재해복구센터 이스트네츠 유지보수 계약체결
  2. 유니온머티리얼(비금속광물) :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관련 종목
  3. 삼성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 5회
  4. 성우하이텍(우송장비/부품) : 실적 기대감, 공매도 극감
  5. 셀바스AI(소프트웨어) : 챗GPT 관련주(=음성변환기술 발달)
  6. 미래나노텍(IT부품) : 자사주 150만주 처분
  7. 티쓰리(디지털컨텐츠) : 4회,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차익실현
  8. 써노텍(비금속) :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관련 종목
  9. MDS테크(소프트웨어) : 11회,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 삼성 ARM 인수 추진 이슈
10. 키이스트(오락문화) : 경영권 분쟁 이슈
11. KEC(전기/전자) : 7회, K칩스법(반도체 조세특례제한법) 기대감 이슈
12. 에스아이리소스 : 유연탄 가격 상승
13. 스튜디오산타클로스(오락문화) :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14. 유니온(비금속광물) :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관련 종목
15. 린드먼아시아(금융) : AI기업 투자 유치 및 해당 기업 지분투자
16. 코스모화학(화학) : 2회, 2차 전지 관련주 수혜
17. 동국알앤에스(비금속) :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관련 종목
18. 삼성스팩6호(금융) : 별도의 큰 이슈 확인않됨,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19. 현대두산인프라코어(기계) : 해외 영업법인 설립예정
20. 다이나믹디자인(기계) :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기업 지분 인수로 급등, 장 마감시 급락, 원인 확인않됨
21. 위메이드맥스(디지털컨텐츠) : 위믹스 코인 재상장
22. 태성(기계/장비) : 2회, AI용 FC-BGA 기판 생산 공장 증축 완료
23. 피코그램(기타제조) : 무상증자 발표 후 급등-> 하락후 현재 횡보중, 낙폭과대주로 거래량 증가 중
24. 삼성전자(전기/전자) : 3회
25. TYM(기계) : K농기계, 사상 최대 매출
26. 리더스기술투자(금융) : 2회, 재무 개선을 위한 감자
27. SM Life Design(출판/매체복제) : 6회, SM 엔터네인먼트 인수전 공방 중

 

◈ 맺음말

이상과 같이 2월 17일자 투자공부자료를 정리했으며, 다음은 2월 20일자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블로그 작성자 올림_re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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