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업준비_#2. (NFT 모니터링 1회차 결과), '등기·등록 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NFT 관련 모니터링 1회차

1. 드디어 기다리던 NFT 관련 정책연구 용역이 떴네요...^^(반갑반갑...ㅋ)

 

2. 인터넷 기사 제목은 [“부동산 등기 위·변조 막아라”… 대법, ‘블록체인’ 적용 정책 연구 ] 이고요, 연구용역으로 분류하여 긴급입찰 형식으로 대법원 행정처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3. 사법부 권한 유지하면서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정말 반가운 말입니다...^^)

 

4. 참고 사이트

    1) 사이트 주소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4/01/ITUUYYUFCRF37N6YF4OXNI7JMI/

    2) 요약내용

       -.대법원이 블록체인을 적용해 부동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기·등록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

       -.블록체인 기술을 등기‧등록‧공탁 정보관리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

       -.업계에서는 부동산 등기‧등록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입찰공고 엿보기

1. 관련 사이트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등기·등록 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사업비 : 51,838,01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 평가회 및 개찰일시(예정) : 2022년 4월 18일

 

5. 연구용역과제

    1) 현행 등기·등록·공탁 정보관리 시스템이 위·변조 방지 등 정보보호강화에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

    2) 블록체인 등을 등기·등록·공탁 정보관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문제의 연구(구체적 구현 방법 포함)

    3) 블록체인 외에도 블록체인과 대등하게 위·변조 방지 등 정보 보호 강화의 기능이 있는 기술들이 있는지 검토(유사 기술비교 포함)

    4) 등기·등록·공탁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국가들에 대한 현황과 내용 파악(정보관리/스마트계약/타기관 등과 연계 포함)

    5) 등기·등록·공탁 정보관리 분야 이외의 국내외 블록체인 등의 활용 현황이나 도입 계획을 조사연구(관공서와 민간분야 나누어)

 

♤다음단계 활동계획

1. 지속적으로 변화를 확인하기

    1) 기술부문 : “실물 부동산 NFT 플랫폼”개발 진행현황 확인하기

    2) 법률 및 정책 변화 부문 : 해당 연구용역 결과내용 확인하기

 

2. NFT화할 수 있는 부동산 확보하기

 

3. 사업계획 홍보하기

 

♤맺음말

연구용역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므로, 연구용역은 5월초에 시작하여 10월말 경에 완료하고 내부 검토 및 보고를 거치고 나면, 빠르면 11월말 또는 12월 초 경에는 용역결과를 우리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냥 남(?...외국 ㅋ)들이 빠르다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체감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은 그 느낌이 놀라울 정도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우리나라의 미래는 긍정요인이 한가지 더 늘었습니다...^^)

 

사실 “실물 부동산 NFT 플랫폼”의 현실 적용은 기술적인 해결보다는 정책이나 법적인 부문에서 해결이 너무 늦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기우에 불과했음을 또 느낍니다. 6개월 동안 정책 연구가 이루어 질 기간 동안 아마도 기술적인 부문까지 민간에서 구축을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빠르면 내년 상반기 쯤에는 실물을 볼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살짝해봅니다...^^)

 

저도 빨리 저의 사업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겠습니다...^^;;

 

 

 

다음 장은 “실물 부동산 NFT 플랫폼”개발 진행현황이 확인되면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블로그 작성자 올림_rev1.0